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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복지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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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연금 "월 최대 38.8만원에서 40.3만원으로 인상"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30만7500원으로, 중증장애인 부가급여(2만원~8만원)을 포함하여 장애인연금은 월 최대 38만8000원이다.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도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 32만3180원으로, 중증장애인 부가급여(2만원~8만원)을 포함하면 장애인연금은 월 최대 40만3180원으로 3.7%(1만6630원) 인상된다.
장애수당도 재가의 경우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했고, 시설의 경우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했다.
출퇴근 비용도 지원이 확대 됐다. 기존에는 근로능력 취약장애인에게 월 5만원을 지원했으나,내년부터 중위 50% 이하 중증장애인에게도 지급한다.
■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대책
올해 연탄쿠폰 지원 5만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당 7만 4000원(47만 2000원→54만 6000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소외계층이다.
등유바우처 지원 5400가구에 대해서도 등유가격 인상율과 평균 등유 사용량인 400리터를 감안해 가구당 33만 1000원을 추가로 지원(31만 원→64만 1000원)한다.
추가 지원금액은 수급가구에 기발급된 카드에 일괄 적용해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탄·등유 구입 때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사회복지시설과 쪽방 거주자에 대한 난방지원도 강화하여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과 지역아동센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등 일부 이용시설에 대해 난방비 52억 90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등 8526곳을 대상으로는 내년 동절기(1~2월) 운영비 예산을 시설 규모에 따른 난방비를 고려해 시설당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뒷받침한다.
■ 고용장려금 인상
내년 부터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이 인상 된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민간:3.1%, 공공:3.6%)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2년도는 경증 남성 30만원, 경증 여성 45만원, 중증 남성 60만원, 중증 여성 80만원을 지급했다.
내년부터는 경증 남성 35만원, 경증 여성 50만원, 중증 남성 70만원, 중증 여성 90만원을 지급한다.
■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장애등급 판정 신설·완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인공방광에 대한 기준이 신설되고 팔·다리 기능장애 및 신장 투석요법 기준이 완화되는 등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신설·완화되어 보다 많은 대상자가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신설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 4급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하여 장애연금 수급권을 확대한다.
-복부·골반장기 장애기준 신설
방광암 치료 등으로 인공방광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 4급으로 인정한다.
-팔·다리 기능장애 기준 완화
종전에는 한 팔(또는 다리) 모든 3대 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경우 장애를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3대 관절 중 2관절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경우로 장애 4급 기준을 완화한다.
-관절유합술 조기완치 인정
종전에는 팔·다리 관절에 유합술을 한 경우 치유가 종료된 날 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장애를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관절에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는 수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인정하게 되어 장애연금 수급시기를 앞당기게 된다.
-신장 투석요법 판정기준 완화
신장 투석요법의 판정기준을 완화(‘주 2회 이상’문구 삭제)하여 장애연금 수급권을 확대하고,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정도판정기준과 일치시켜 주 2회 투석 확인을 위해 자료보완을 해야 했던 국민의 불편을 감소시킨다.
그 외에도 장애 검사방법 및 판정기준을 보다 명확화 하는 등 국민 편익을 위해 심사규정을 보완·개선했다.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긴급돌봄 서비스 실시
올해부터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이 월 66시간으로 늘어나고,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먼저 6~17세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방과 후에 그룹으로 취미·여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과 후 활동서비스 제공 시간이 기존 월 44시간에서 66시간으로 늘어난다.
18~64세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은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내 협력기관과 이용자를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간 활동서비스를 월 132시간(기본형), 176시간(확장형) 제공한다.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에서 일주일간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내년 4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 장애인스포츠강좌바우처 지원 확대
장애인스포츠강좌바우처란, 국민체육공단에서 만 19세~64세 장애인을 대상으로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기위해, 매월 일정액의 스포츠 수강료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2022년도에는 1인당 8.5만원을 10개월 지원했고, 2023년도에는 1인당 9.5만원을 12개월동안 지원한다.
거주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스포츠강좌바우처를 신청하면된다.
■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
2023년까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정의와 선정기준 마련하고, 특화 서비스를 개발하며, 하위법령 제정 등을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지원체계를 2024년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을 하루 7시간 반에서 8시간으로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과 경조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일주일 간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또한,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을 차감하는데, 차감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활동지원 차감시간은 기본형은 22시간, 확장형은 56시간인데, 내년 기본형 이용자의 차감은 없고, 확장형 만 22시간 차감된다.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정보 확인 시스템 운영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의 외부 활동에 필수적인 건물의 편의시설 설치 정보를 스마트폰 앱 등으로 안내하는 편의시설 안내 서비스(복지지도)를 운영한다.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및 복지로 앱의 ‘복지지도’에서 장애인편의시설을 검색하면, 위치기반 정보를 활용해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건물 및 동 건물에 설치된 편의시설 세부 현황(편의시설 종류)을 알 수 있다.
■ 노인성 질환 겪는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제도 개선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은 올해 1조 7405억 원 대비 2514억 원 증액된 1조 9919억원으로 편성했다.
내년부터 노인성 질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만을 이용하고 있던 2720명의 65세 미만 장애인을 신규로 지원하는 등 대상자를 현행 13만5000명에서 14만6000명으로 1만1000명 확대한다.
정부는 활동지원사의 임금수준 향상과 안정적인 인력 지원을 위해 활동지원 시간당 서비스 단가를 1만4800원에서 5.2% 인상한 1만5570원으로 적용하고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인 가산급여를 현행 시간당 2000원에서 3000원으로 확대, 지원 대상은 4000명에서 내년 60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 국토교통부, 7월부터 장애인 콜택시 24시간 상시 운행, 이동범위 확대
먼저 현행 기준은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운영기준을 시·군별 조례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시·군별 이용가능시간, 이동 가능 범위 등이 달랐으나, 앞으로는 운행시간, 이동범위 등 운영기준을 명시해 전국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운영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특히 운영시간은 요일과 관계없이 24시간 상시 운행하도록 하고, 환승없이 한번에 이동할 수 있는 범위는 인접 시·군뿐 아니라, 시·군이 속한 도, 인근 특·광역시 등까지 확대한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이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인 만큼, 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가 비휠체어 교통약자보다 특별교통수단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의무를 부여한다.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기준도 개선된다. 현행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확보기준은 보행 중증장애인수(150명당 1대)인 반면, 이용대상자는 보행 중증장애인뿐 아니라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를 통해 이용대상에 추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대중교통이나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던 비도시지역(인구 10만명 이하 시·군)은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확보기준이 상향된다. 보행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에서 100명당 1대로 개선된다. 87개 시‧군에서 약 320대 추가 확보 및 운행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다.
그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개별 시‧군에 이용신청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광역 콜센터, 누리집,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통합 이용접수 및 배차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 심사절차 등을 거쳐 7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장애인 신규직무개발 및 장애인일자리사업 대상자 관련 제도 확대
보건복지부는 올해 장애인일자리사업 대상자를 2000명 확대해 총 2만9546명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활동보조사 보조 등 4종의 일자리를 신규 개발해 총 42종의 직무유형을 지원한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일반형 일자리 ▲복지 일자리 ▲특화형 일자리로 구분돼 있다.
확대 시행 내용으로 ▲일반 일자리(행정복지센터 행정도우미 등) 전일제(주 40시간) 또는 시간제(주 20시간) 1만1515명 지원 ▲복지 일자리(사무보조, D&D케어, 문화예술활동 등) 총 42종의 직무유형 중 적합한 유형 선택,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월 56시간 근무 1만5794명 지원 ▲특화형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시각장애인 특화사업) 파견에 1160명을 지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발달장애인 특화사업)에 1077명을 지원한다.
■ 보건복지부, 장애아동 재활 및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장애에 대한 조기개입 지원
2023년 1월부터 서비스 지원 인원을 6만 9000명에서 7만 9000명으로 1만 명 확대하고, 재활치료 또한 비용으로 인한 가계 부담의 실질적 경감을 위해 바우처 지원액을 월 22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3만 원 인상하였다.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지원
2022년 연간 돌봄시간은 840시간이었으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7월부터 보유 예산 범위 내에서 960시간까지 한시적 확대한 바 있으며, 2023년에도 중증장애아동 8000명에 대하여 연간 960시간의 돌봄시간을 계속 지원한다.
이 서비스는 일정 소득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할 경우 연간 960시간 범위 내에서 무료로 제공되며, 소득 기준 초과 시에도 일정 본인 부담(서비스 이용료 : 시간당 4,740원) 하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장애인, 취약계층 생활부담 해소 '전기·가스요금 할인' 월 한도 50% 상향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절기(12~3월) 가스요금 월 할인 한도가 현재 2만 4,000원에서 3만 6,000원으로 확대된다. 또 동절기가 아닌 4∼11월 할인 한도는 6,600원에서 9,900원으로 늘어난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할인 한도는 동절기의 경우 1만 2,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4∼11월은 3,300원에서 4,950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다자녀 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의 할인 한도는 동절기 6,000원에서 9,000원으로, 그 외 기간은 1,650원에서 2,470원으로 늘어난다.
변경된 할인 한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집계된 도시가스 사용량에 적용되며, 올해 1월 1일 이후 도시가스 사용분에 대해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에는 각 지역의 도시가스 회사가 추가된 할인액을 일할 적용해 환급할 예정이다.
가스 요금 감면을 받고 있지 않은 취약계층은 거주 지역 도시가스 회사 콜센터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최근 요금 납부 고지서를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에 가거나 정부24·복지로(bokjiro.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제도와는 별개여서 둘 다 대상자이면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노인·장애인 등 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등(8526개소)에 난방비 추가 지원이 마련됐다.
■ 고용노동부, 출퇴근 교통비 지원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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